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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 잡은 국민청원 제도는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행정기관이나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일정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입법 또는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자청원 플랫폼으로, 그 이용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청원24 (행정안전부 운영)
- 청원24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의 전자청원 시스템입니다. 모바일 앱과 웹에서 이용 가능하며, 일반청원·공개청원과 공동청원을 구분해 처리합니다
- 일반청원: 청원인이 성명·주소를 기재해 접수하고, 해당 기관이 조사·심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 공개청원: 제도나 법령 관련 사안으로 공개를 신청하면 15일 내 심의 거쳐 공개 여부 확정. 공개 시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후 처리하며, 이후 90일 내 결과 통보
- 공동청원: 3명 이하 대표자 지정 가능.
🏛️ 2. 국민동의청원 (국회 운영)
-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2020년 1월부터 국회 전자청원 플랫폼을 통해 운영 중입니다
- ▲30일 내 최소 100명 동의 시 공개,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10만 명 이상 동의 시 청원 공식 접수됩니다
- 국회 의장에게 공식 접수된 청원은 소관 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입법 또는 정책 논의 대상이 됩니다.
🧩 3. 청원 vs 국민제안
- 국회의 청원(국민동의청원)과 **국민제안(epeople)**은 별개입니다.
- 국민제안은 민원·제안 성격으로, 처리 및 마감 기준이 다르며, 동의 절차 없이 어떤 시민이든 제안 가능
-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일정 동의수가 충족되어야 청원 형식으로 논의됩니다.
📌 4. 청원 절차 요약
구분대상 기관동의 규칙처리 흐름
| 구분 | 대상 | 기관 동의 | 규칙 처리 흐름 |
| 청원24 일반청원 | 중앙부처·지자체 | 동의 불필요 | 접수 → 조사·청원심의 → 결과 통지 (90일 이내) |
| 청원24 공개청원 | 제도·법령 관련 | 공개 심의 후 청원 공개 | 접수 → 15일내 공개 결정 → 30일 의견 수렴 → 처리 및 결과 통지 |
| 국회 국민동의청원 | 법·정책 입법과 관련됨 | 30일 내 100명 동의 → 공개 공개 후 30일 내 10만 명 동의 → 공식 접수 |
|
| 국회 의원소개청원 | 국회 소관 | 해당 국회의원 소개 필요 | 청원서 제출 → 의원 서명 등 요건 충족 후 공식 접수 |
🧰 5. 이용 방법
- 청원24에 접속해 로그인 → ‘청원하기’ 클릭 → 일반/공개/공동 청원 선택 → 작성 및 제출.
-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청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 30일 간 동의 수집 → ① 100명 달성 시 공개, ② 공개 후 10만 명 달성 시 청원 의장 접수.
- 국민제안: 민원·제안용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게시 가능 (청원법상은 아님)
✅ 6. 제도적 의의와 효과
- 전자청원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 온·오프라인에서 정책 참여 확대.
- 정책 반영 가능성: 공개 청원·국회 접수 기준 충족 시 입법·행정 논의 대상에 포함.
- 시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채널 강화.
💡 부가 정보 및 팁
- 접속처: ‘청원24’ 웹·앱, ‘국민동의청원’ 국회 플랫폼, ‘국민제안(ePeople)’ 등.
- 문의·콜센터: 청원24 앱 문의 및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국회 국민동의청원센터(☎02‑6788‑0081).
- 공개청원 활용 전략: 중요한 제도·법률 사안일 경우 공개청원 선택 시 국민 여론 형성 가능성 ↑.
-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 30일 내 100명 동의 → 공개. 공개 후 별도 추가 동의 절차 필요.
📌 결론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국민이 직접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참여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의견 제출을 넘어, 실제로 제도 개선과 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는 공식 통로이기에,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활용법과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청원, 공개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목적에 따라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국민 참여를 위해,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