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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은혜맘 2025. 5. 19. 16:10

다음은 2025년 5월 18일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법정 TV토론에서 격론의 중심에 선 ‘노란봉투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당시 논쟁의 배경, 각 후보들의 발언 내용, 사회적 반응까지 포함한 상세한 정리입니다.

🟨 노란봉투법,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의미하며, 핵심은 다음 두 가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개정: 사용자 범위 확대 –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도 원청이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명시
제3조 개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 정당한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

이 법안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쌍용차, 택배노동자 등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을 계기로 2023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 토론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 2025년 5월 18일 대선 TV토론 속 노란봉투법 논쟁

🔹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적극 찬성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용자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에서, 원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 근거: 이재명 후보는 법조인 출신으로 ILO 87호·98호 협약을 근거로 ‘사용자 확장 개념’의 정당성을 강조하였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청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 강력 반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법이다. 사용자 개념을 무제한으로 확장하면 기업 활동이 마비된다.”
“노동권 보호보다 기업 경영 방해 목적의 쟁의행위가 늘어날 것.”
“노조가 사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 상황이 올 수 있다.”

▶ 근거: 김 후보는 보수진영을 대표해 기업 측의 법적 안정성과 재산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제한은 오히려 ‘무책임한 파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권영국 후보(정의당) - 김문수 후보 맹비난

“정작 실질적인 사장은 교섭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미루는 게 더 문제다.”
“노란봉투법은 ‘악법’이 아닌,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이다.”
“김 후보가 과거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 근거: 권 후보는 자신의 노동변호사 출신 경력을 기반으로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예시로 들며,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 지지 입장

노조 및 시민사회: "노란봉투법은 손배소 남용에 대한 방파제다. 쌍용차 사건처럼 해고·파산·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법조계 일각: “대법원도 실질적 사용자 판단 시, 지휘·감독 여부를 핵심으로 본다.” (2021 대법원 판례 기준)

🛑 반대 입장

경영계: “파업 면죄부를 주는 법이다. 정당한 손해조차 청구할 수 없게 하면 기업 생존에 악영향.”
일부 헌법학자: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단체행동권 무한보장을 둘러싼 헌법적 충돌 요소가 있다.”

🧭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 이슈를 넘어 ‘사회 양극화’와 ‘노사관계의 정의’를 둘러싼 핵심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의 가치관과 노동정책 방향이 극명히 갈리는 상징적인 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법안 재발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노사 법제도 전면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준 및 ESG 경영을 강조하는 글로벌 추세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는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법안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용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제한
논쟁 이유	노동자 권리 vs 기업 경영자율, 헌법 논쟁
찬성 측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계, 시민단체
반대 측	국민의힘, 경영계, 보수 법조계
대선 내 논점	노동자 보호 중심 사회인가, 시장 자유 중심 국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