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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MG손보의 경영 정상화 실패와 매각 무산에 따른 조치로, 향후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 이전 및 회사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MG손보의 경영 악화 배경
- 지급여력비율(RBC): 2024년 말 기준 4.1%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크게 미달합니다.
- 경영개선명령 이행 실패: 2018년부터 경영개선 권고 및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매각 무산: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 등으로 인해 인수가 무산되었습니다.
🔄 가교보험사 설립 및 계약 이전 계획
- 가교보험사 설립: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여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일시적으로 이전하여 관리합니다.
- 계약 이전 대상: MG손보가 보유한 약 151만 건의 보험계약을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 이전 방식: 보험계약의 조건 변경 없이 이전되며, 계약자들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 영향
- 계약자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5000만 원 초과 계약자: 약 1만 1,470명(개인 2,358명, 법인 9,112곳)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피해 예상액은 총 1,756억 원에 달합니다.
- 임직원 및 설계사: 가교보험사에서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전속 설계사들의 타 손해보험사 이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향후 일정 및 절차
- 영업정지 기간: 2025년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기존 계약의 일부 내용 변경이 금지됩니다.
- 가교보험사 설립 및 계약 이전: 2025년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1차 계약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최종 계약 이전: 약 1년 내외의 준비 기간을 거쳐 5대 손해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MG손해보험의 경영 악화로 인해 가입자들 사이에서 해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를 고려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보호 조치
- 계약 조건 유지: 기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은 보장 내용,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를 거쳐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 가교보험사 설립: 예금보험공사는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서비스 유지: 계약 이전 준비 기간 중에도 보험금 청구, 보험료 납입 등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해지 시 고려사항
- 해지환급금 확인: 보험을 해지할 경우, 상품 유형이나 계약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해지환급형 상품 주의: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경우, 해지 시 환급금이 없으므로 해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재가입 시 불이익 가능성: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령 증가나 건강 상태 변화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권장 대응 방안
- 계약 유지 권장: 금융당국의 보호 조치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해지환급금 확인: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먼저 해지환급금을 확인하여 손해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안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MG손보의 경영 악화와 매각 무산으로 인해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 이전 및 회사 청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 조건 변경 없이 5대 손해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임직원 및 설계사에 대해서는 가교보험사에서의 채용 및 타 보험사로의 이직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MG손보의 기존 계약자들은 당분간 보험금 청구 및 계약 유지에 큰 변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향후 계약 이전 절차에 대한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