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5월 18일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법정 TV토론에서 격론의 중심에 선 ‘노란봉투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당시 논쟁의 배경, 각 후보들의 발언 내용, 사회적 반응까지 포함한 상세한 정리입니다.🟨 노란봉투법, 무엇인가?‘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의미하며, 핵심은 다음 두 가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제2조 개정: 사용자 범위 확대 –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도 원청이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명시제3조 개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 정당한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법안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쌍용차, 택배노동자 등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을 계기로..